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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 지자체가 종합계획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3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둔지역과 공여구역을 나눠 지원하는 법 신설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은 훈련용으로 제공된 공여구역과 구분해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둔지역 지원의 법적 기준 주둔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실제 미군이 주둔하는 주둔지역을 공여구역과 구분해 별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주둔지역
실제로 주한미군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공여구역과 따로 지원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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