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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73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관련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통상·관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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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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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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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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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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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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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0.20, 시행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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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0.20, 시행 2026.10.20 · 2026.10.22 (조항별 시행일)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1요약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0.20, 시행 2026.10.20 · 2026.10.22 (조항별 시행일)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0.20, 시행 2026.10.22
- 2026.10.2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1 06:01진행단계시행 → 공포
- 2026.10.21 06:01예상 시행일2026.10.20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식품 유통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농수산물 판매 시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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