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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19만 명 발굴·조사…생계위기 긴급 지원 체계 구축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지자체 복지 지원으로 바로 연계돼요
- 발표일
- 2026.10.19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위기가구 약 19만 명 발굴·조사 실시
이달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조사가 진행돼요. 지방자치단체 자체 발굴까지 더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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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주거 취약 가구, 재난 피해 가구 등 생계·경제 위기에 처한 가구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인공지능 초기상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금융기관은 위기 상담 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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