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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총력'…산업부 내 특사경 도입·범부처 공조 강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법인 매각·외국인 M&A 심사 대상이 넓어져요
- 발표일
- 2026.10.19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반도체#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기술유출 수사를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유출 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특별사법경찰
- 일반 경찰이 아니어도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권한을 준 공무원이에요. 이번에는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이 권한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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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업, 국가핵심기술 관련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기술을 보유한 모든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보안 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취약점 지적 시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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