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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총력'…산업부 내 특사경 도입·범부처 공조 강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법인 매각·외국인 M&A 심사 대상이 넓어져요

발표일
2026.10.19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반도체#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핵심 요약

  1. 01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기술유출 수사를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유출 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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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별사법경찰
일반 경찰이 아니어도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권한을 준 공무원이에요. 이번에는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이 권한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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