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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희생자와 유족은 진상규명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법안이에요

    1950년 6월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집단희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상규명 법적 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있으나, 추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에요.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 사건의 진실을 밝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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