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희생자와 유족은 진상규명 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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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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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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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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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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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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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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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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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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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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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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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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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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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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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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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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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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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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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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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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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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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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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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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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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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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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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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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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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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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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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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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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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법안이에요
1950년 6월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집단희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상규명 법적 근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있으나, 추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에요. |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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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희생자 규모 및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추가적ㆍ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희생자 및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의 위령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ㆍ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은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친족 및 진상규명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고와 자료 제출은 임의적 참여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 내용은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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