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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정의하고,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6·25전쟁 정의에 기습남침 명시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6·25전쟁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발생한 전투 및 기습남침 전후(1948년 8월 15일~1955년 6월 30일) 별표 전투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미원조(抗美援朝)
중국이 6·25전쟁 개입을 미화하려고 쓰는 선전 용어예요. 원문에서는 이런 역사 왜곡 사례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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