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정의하고, 허위 사실 유포는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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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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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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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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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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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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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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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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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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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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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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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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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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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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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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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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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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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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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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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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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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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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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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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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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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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6·25전쟁 정의에 기습남침 명시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법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6·25전쟁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발생한 전투 및 기습남침 전후(1948년 8월 15일~1955년 6월 30일) 별표 전투를 포함 |
용어 설명
- 항미원조(抗美援朝)
- 중국이 6·25전쟁 개입을 미화하려고 쓰는 선전 용어예요. 원문에서는 이런 역사 왜곡 사례로 언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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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6ㆍ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해 발발한 전쟁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군과 중공군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호국 영웅들이 피 흘려 싸웠던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역사임.
그러나 6ㆍ25전쟁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중국이 6ㆍ25전쟁 불법 개입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용어인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을 비롯해,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ㆍ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 논란 등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및 정치 선동 등이 반복되면서 6ㆍ25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ㆍ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ㆍ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호국의 역사가 한 치의 흔들림없이 미래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ㆍ25전쟁”이란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함(안 제2조).
나. 6ㆍ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대상은 6·25전쟁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로 되어 있어,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모든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6·25전쟁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이 시행되면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콘텐츠나 발언의 사실 확인 책임이 함께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안 제5조, 법안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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