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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가 생기고 학교와 생애주기 전반의 교육이 보장돼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해요. 흩어져 있던 부처 간 정책을 한곳에서 조정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추진체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책임 있게 활용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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