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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일정 규모 이상 모듈러 공사를 맡는 건설사는 공동수급체에 지역업체를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듈러 건축 전용 법령 체계 마련

    모듈러 건축의 정의, 맞춤형 발주방식, 설계·감리·공사기준을 한 법에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듈러 건축 관련 기준 및 규제 적용 현장 공사 중심의 기준과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모듈러 건축의 정의, 맞춤형 발주방식, 설계·감리·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듈러 건축
건물의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건축 방식이에요. 공기를 줄이고 품질을 고르게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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