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예고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수입하는 기업은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63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30
진행상황
-
예고10.192026.10.19
-
예고마감10.302026.10.3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잠정관세 부과 예고
무역위원회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가 추정된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체 수산화나트륨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국(공급국)·대만(관세영역)산 고체 수산화나트륨(HSK 2815.11.0000)에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용어 설명
- 잠정덤핑방지관세
- 덤핑 조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를 막으려고 임시로 부과하는 관세예요.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되거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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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관세영역 : 중국(공급국), 대만(관세영역)
나. 부과 대상 물품 : 고체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caustic soda) solid)
ㅇ 관세품목분류(HSK) : 2815.11.0000
ㅇ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관세영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
|
중 국 (공급국) |
1. 동루이(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빈화그룹(Befar Group Co., Ltd.)
나. 하이웨(Binhua Haiyue (Qingdao) Trading Co., Ltd.) |
3.66 |
|
2. 스카이 임펙스(Skyey Impex Limited) |
22.21 |
|
|
3. 유니라이온(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
19.93 |
|
|
4. 그 밖의 공급자 |
17.58 |
|
|
대 만 (관세영역) |
5. 포모사(Formosa Plastics Corporation) |
38.89 |
|
6. 그 밖의 공급자 |
38.89 |
라. 부과 기간 : 2026. 11. 6. ~ 2027. 3. 5. (4개월)
마. 기타 행정 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3
ㅇ 이메일 : kang489756@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경제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체 수산화나트륨(HSK 2815.11.0000)을 중국 또는 대만에서 수입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세율은 수출자·생산자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거래의 공급자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과 기간 중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아 세관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세부 부과·징수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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