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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역 주민 2천 명과 함께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 어려운 분은 함께 돕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이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방문·전화로 확인해요
- 발표일
- 2026.10.19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조세
핵심 요약
-
01
체납관리단 8월 전국 본격 운영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8월부터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9월 말 기준으로 136만 명을 실태조사하고 414억 원을 징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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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및 법인 중 지방정부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체납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특히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중심이며, 이 내용은 보도자료 기준의 일반적 설명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도자료에서 새로 부과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체납자는 기존의 지방세 납부 의무를 그대로 지며, 정리보류 조치를 받더라도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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