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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하수·유출지하수 등도 수열에너지로 인정돼 열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19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핵심 요약
-
01
AI 정수장 운영기준과 국제표준 제정 추진
정수장 모든 공정에 AI를 쓰는 기술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AI 물관리 관련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해요.
용어 설명
- 수열에너지
- 물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얻는 에너지예요. 이번 개정으로 쓸 수 있는 물의 종류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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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도법, 재생에너지법, 상수원관리규칙,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수계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자,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사업 희망자, 댐 주변 친환경사업 참여 희望 기업 및 단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표는 규제 완화와 운영 기준 마련을 중심으로 한 방안이며,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AI 정수장 운영 기준 준수, 수열에너지 및 태양광 설치 요건 충족, 위탁 경영 절차 준수 등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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