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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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기업이 국가핵심기술 해외 매각이나 외국인 M&A 때 더 엄격한 심사를 받아요
- 발표일
- 2026.10.19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반도체#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범정부 공조체계로 기술유출 대응 강화
산업부 주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이 참석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용어 설명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기술보호정책이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같은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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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R&D를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 그리고 중소기업·대학 등이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 매각·M&A 등 심사 대상 거래에 대한 사전 심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태조사에 응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R&D 과제의 보안 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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