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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낼 수 있게 추진돼요

발표일
2026.10.19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국민 제안 규제 개선과제 14개 선정

    국민 제안 1,541건을 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4개를 골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합리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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