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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를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낼 수 있게 추진돼요
- 발표일
- 2026.10.19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국민 제안 규제 개선과제 14개 선정
국민 제안 1,541건을 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4개를 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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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안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선정된 과제 중 일부는 기업, 중소기업, 축산물 판매업소, 국가자격시험 응시자 등 특정 대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도자료 자체에서 부과되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어요. 투표 참여는 자율적이며, 우수과제는 향후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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