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가 함께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기반을 다진다
살생물제 기업과 정부가 산·관 협력체를 출범하고 도료·실란트 제품의 자율안전관리를 협력해요
- 발표일
- 2026.10.19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산·관 협력체 출범과 이행 서약
살생물제 제조·수입기업 42곳과 정부가 '살생물제 정책 산·관 협력체'를 출범하고, 제도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서약했어요.
용어 설명
-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유해생물을 없애거나 해롭지 않게 하거나 억제하는 데 쓰는 물질과 제품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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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살생물제(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그리고 도료·실란트 분야에서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다루는 기업과 조합이 주요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화학제품안전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제품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발표는 협력 선언과 서약 중심이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기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이행 의무는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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