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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없는 숙박상품은 중개하면 안 돼요
- 발표일
- 2026.10.19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숙박상품 중개 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신설
11월 1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자등
- 온라인에서 상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이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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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중위생관리법」상 통신판매중개자등, 즉 온라인으로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 및 다른 공급업체의 숙박상품을 연계·노출하며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숙박상품 중개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하지 않아야 해요. 시행 전 등록 상품도 시행일 이후 중개를 계속하려면 같은 방식으로 적법성을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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