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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되고 친고죄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 축소

    모든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 적시의 범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국가가 먼저 나서서 처벌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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