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되고 친고죄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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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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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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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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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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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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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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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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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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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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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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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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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 축소
모든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 적시의 범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 |
용어 설명
-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으면 국가가 먼저 나서서 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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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및 제3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에요. 언론·출판·온라인 게시 등 공개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주체에게 특히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 성립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적시 내용이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지와 고소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 기준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처벌 범위와 소추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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