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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필 유언장에 재산목록을 컴퓨터로 출력해 첨부해도 유언 효력을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필 유언장 재산목록의 컴퓨터 출력 인정 추진

    재산목록을 PC 등으로 작성해 출력하여 첨부하면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필증서 유언의 재산목록 작성 방식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돼요. 재산목록을 PC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해 첨부하면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본문을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기는 유언 방식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내용 전체를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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