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필 유언장에 재산목록을 컴퓨터로 출력해 첨부해도 유언 효력을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자필 유언장 재산목록의 컴퓨터 출력 인정 추진
재산목록을 PC 등으로 작성해 출력하여 첨부하면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필증서 유언의 재산목록 작성 방식 |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돼요. | 재산목록을 PC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해 첨부하면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본문을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기는 유언 방식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내용 전체를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그런데 이러한 ‘수기 작성’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함. 2018년, 21개 항목에 달하는 금융 부동산 자산을 손녀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면서 본문 2쪽은 직접 손으로 쓰고 숫자가 빽빽하고 복잡한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복사해 별지로 첨부한 사례에서 1, 2심 재판부는 자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 전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어, 고인의 의사보다 형식 요건이 우선된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PC 등을 이용하여 작성, 출력하여 첨부하는 경우 유언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유언을 작성하는 일반 개인(유언자)과 유언 및 상속 절차와 관련된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유언 관련 서비스나 디지털 문서 기술을 다루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유언자는 재산목록을 자필이 아닌 방식으로 작성해 첨부할 수 있고, 디지털증서 유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세부 작성·서명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