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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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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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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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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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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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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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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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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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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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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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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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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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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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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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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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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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상 공소시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완전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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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ㆍ조작 사건부터 최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
국가 범죄는 조직적 은폐와 증거 독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효 제도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단죄가 무력화되는 사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 도과를 이유로 배척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본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배제하며,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면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에도 전면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무한 책임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기관 및 공무원 등 국가 주체와 관련 범죄 행위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적용대상 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의무 부과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이유상 국가의 책임을 확립하고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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