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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이에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상 공소시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완전 배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정 기간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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