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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도심 우선 배치 노력 의무 신설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다만 설립 목적, 업무 특성,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신설·이전 시 배치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설립 목적·업무 특성·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혁신구역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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