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원도심 우선 배치 노력 의무 신설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다만 설립 목적, 업무 특성,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신설·이전 시 배치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설립 목적·업무 특성·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
용어 설명
- 도시혁신구역
-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지역의 행정ㆍ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경주, 상주 등)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위주의 개발과 인구 유출로 인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음.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ㆍ문화ㆍ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거 지역 행정ㆍ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록 함(안 제5조).
다. 과거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도심 공동화가 현저한 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지정함(안 제7조).
라.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업무 특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존 건축물 활용 및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의 활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 운영 및 문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원도심 지정,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경주, 상주 등)으로 지정된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공공기관을 신설·이전하거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지자체·민간사업자가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신설 또는 이전 시 원도심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을 지정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 추진 시 도시혁신구역 지정, 교육·문화·주차 인프라 지원 등을 이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