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테크기업이 규제특례와 일괄 인허가 절차를 활용해 실증과 사업화를 빠르게 해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6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6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5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후테크 전용 특별법 제정 추진

    현행법으로는 기후테크 산업화와 확산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테크 법적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테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경제를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기후적응,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을 모두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