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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찰 직접수사 폐지와 수사 주체 전환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요.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영장청구에 집중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 조직 및 수사 주체 검찰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출범,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공소청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기관이에요.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공소제기)과 재판을 이끄는 일(공소유지)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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