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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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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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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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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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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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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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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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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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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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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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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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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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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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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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찰 직접수사 폐지와 수사 주체 전환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요.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영장청구에 집중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찰 조직 및 수사 주체 | 검찰청 |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출범,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 |
용어 설명
- 공소청
- 「공소청법」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기관이에요.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공소제기)과 재판을 이끄는 일(공소유지)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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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처리 지연 또는 사건 방치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사가 수사기록과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하고 사법경찰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울러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여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소청법」 시행 이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과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사건 입건 시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수사나 재수사 중에도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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