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돼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단 경작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붙어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작물의 토지 부합 시 소유권 귀속 대법원 판례상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실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명시(안 제256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합
서로 다른 물건이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처럼 붙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붙은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민법이 정해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