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돼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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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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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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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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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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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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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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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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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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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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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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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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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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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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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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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단 경작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붙어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작물의 토지 부합 시 소유권 귀속 | 대법원 판례상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실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명시(안 제256조) |
용어 설명
- 부합
- 서로 다른 물건이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처럼 붙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붙은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민법이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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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온 바 있음(대법원 1968. 6. 4. 선고 대법원 68다413, 68다414 판결 등 참조).
이는 식량이 부족하였던 과거에 유휴지를 경작자의 소유권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의 판시로 이해되나,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식량자급을 달성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수목 등 다른 물건과 달리 볼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사의 영역에서도 보다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지 소유자 및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모든 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특히 무단 경작 분쟁과 관련된 개인, 농업경영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시행 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타인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으로 귀속되는 법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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