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이 없어져 사실 적시 행위는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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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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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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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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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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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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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302026.06.30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던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함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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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등 피해호소 및 부패 및 비위 제보 등 정당한 공익제보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던 모든 개인과 법인, 언론 및 온라인 게시자가 대상이 돼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형사처벌 대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빠지면 사실 기반 표현에 대한 형사적 부담은 줄어들어요. 대신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방식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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