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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3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 법으로 교육지원의 근거가 생기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원을 추진함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이 법에 직접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주배경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 중도입국 학생처럼 다른 나라에서 오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학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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