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이 인증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302026.06.30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첫 법적 기반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키우고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기반을 새로 마련하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계획 수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계획을 제출받아 디지털헬스케어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요. |
용어 설명
- 디지털 헬스케어
- 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1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 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개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체계와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의 제정 목적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용어 개념을 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국가의 계획으로서 디지털헬스케어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계획을 제출받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디지털 헬스케어 실무추진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영향평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 촉진과 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수집ㆍ연계ㆍ분석, 보건의료데이터셋의 구축, 관련 중개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 지원기관을 지정ㆍ운영하며,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2차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정밀의료 서비스 등에 필요한 개인에 관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처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한 개인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전송 요구,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 지정,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 보건의료정보 지원기관의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활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및 준수사항,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인증,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ㆍ고시, 의료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청문,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이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건의료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기관과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응할 의무와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할 의무도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