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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이 인증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첫 법적 기반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키우고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기반을 새로 마련하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계획을 제출받아 디지털헬스케어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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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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