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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자필 유언장을 가정법원 유언보관소에 맡기고 전자화 보관·열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제도 신설

    법원에 설치되는 유언보관소에 자필 유언장을 맡겨 분실, 훼손, 위조, 변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 보관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두고 유언증서를 보관·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내용 전부를 손으로 직접 써서 남기는 유언 방식이에요.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한 유언 방식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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