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중기부,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수·위탁거래 기업은 실태조사 점검 대상 거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요
- 발표일
- 2026.10.18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2026년 정기 실태조사 시작
중기부가 19일(월)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해요. 수탁·위탁 관계에 있는 1만 5,000개사가 대상이고, 2025년 한 해 거래를 점검해요.
용어 설명
- 수탁·위탁거래
- 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원료의 제조나 가공, 기술개발 같은 업무를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그 업무를 맡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거래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특히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식 등을 업으로 하는 위탁기업과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5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대금 감액·결정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