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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15
의안번호
22114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3.03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63호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주민 지원방안 근거 명확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방법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9조의3)

용어 설명

신공항건설사업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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