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3.0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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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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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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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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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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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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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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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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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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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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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63호-
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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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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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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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핵심 요약
-
01
주민 지원방안 근거 명확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방법 |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9조의3) |
용어 설명
- 신공항건설사업
-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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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16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1정부이송일- → 2025.11.2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0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3.03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시공·설계·감리 등 참여 사업자와 관련 인허가·보상 대상자가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대상은 확정된 개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별법 체계상 사업시행 절차,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보상, 공사 관리 등에 관한 절차적 의무가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공포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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