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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체불해소 전방위 확대

민간 건설현장도 불법하도급 단속과 체불 해소 대상에 포함돼요

발표일
2026.10.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단속 범위가 민간 건설현장으로 넓어져요

    그동안 공공 건설현장 중심이던 불법하도급 단속과 체불 해소 조치가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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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불법하도급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 일을 하청 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건설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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