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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 불법하도급 단속·체불해소 전방위 확대
민간 건설현장도 불법하도급 단속과 체불 해소 대상에 포함돼요
- 발표일
- 2026.10.18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단속 범위가 민간 건설현장으로 넓어져요
그동안 공공 건설현장 중심이던 불법하도급 단속과 체불 해소 조치가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불법하도급
-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 일을 하청 업체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건설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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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민간 건설사업 수급인, 하도급업체, 건설현장 관계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사업 관련자는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임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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