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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이 초진 비대면진료 때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받아요
- 발표일
- 2026.10.18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 구체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대면진료 원칙
- 환자를 직접 만나서 진료하는 것이 기본이고, 비대면진료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만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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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기관(의원급 원칙, 불가피 시 병원급),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자, 약사·약국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처방기준을 준수하고 반기별 비대면진료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해야 해요. 중개매체 제공자는 신고 및 인증 의무를 이행하고, 약국은 복약지도 및 의약품 배송 관련 준칙을 준수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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