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장애인가구 1만 3천 명 집중조사 등 복지위기가구 총 19만 명 발굴·조사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중 생계가 어려운 분을 지자체에 바로 의뢰해요
- 발표일
- 2026.10.18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추진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5차 발굴·조사를 진행해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이어져요.
용어 설명
- 복지사각지대
-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도나 서비스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뜻해요. 이번 발굴·조사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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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금융 위기 상황에 있는 가구(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장애인 가구(특히 세대 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독거노인, 주거 취약가구 등) 등 복지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해 AI 초기상담 및 현장 방문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 지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 필요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로 신속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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