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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청년특구가 조성돼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국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청년특구 조성으로 청년 유입 지원

    지역청년특구를 만들어 청년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정착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청년 유입·정착 추진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두어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맡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청년특구
청년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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