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청년특구가 조성돼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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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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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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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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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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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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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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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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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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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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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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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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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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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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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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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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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청년특구 조성으로 청년 유입 지원
지역청년특구를 만들어 청년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정착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청년 유입·정착 추진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두어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맡아요. |
용어 설명
- 지역청년특구
- 청년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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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로 지역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 증가, 과다경쟁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시ㆍ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내용상 주된 대상은 지역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청년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은 지역 청년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률안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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