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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도 처벌을 면해주던 형법상 친족 특례가 삭제돼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 삭제 추진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도 처벌을 면해 주던 친족 특례 조항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인은닉·도피죄의 친족 특례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해도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아요.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해 친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범인은닉·도피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기거나 달아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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