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도 처벌을 면해주던 형법상 친족 특례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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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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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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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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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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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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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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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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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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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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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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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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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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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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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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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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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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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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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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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 삭제 추진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도 처벌을 면해 주던 친족 특례 조항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인은닉·도피죄의 친족 특례 |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해도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아요. |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해 친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범인은닉·도피죄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기거나 달아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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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ㆍ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모면함.
이뿐만 아니라 30대 A 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왔지만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음.
이처럼 형법상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 등에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해 사건의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범인은닉죄(제151조)와 증거인멸죄(제155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모든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도 특례 없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족이라도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일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 대상 형사 관련 준법 안내에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는 형법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법정형은 현행 형법 원문과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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