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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8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29호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무공훈장 수여 대상 유가족 범위 확대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도 유가족으로 인정해서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공훈장 수여 대상 유가족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자녀, 부모에 더해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공훈장
전쟁에서 싸우다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훈장이에요. 이 법은 6·25전쟁 공로자에게 주는 무공훈장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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