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8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29호-
접수07.232025.07.23
-
위원회 심사07.242025.07.24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핵심 요약
-
01
무공훈장 수여 대상 유가족 범위 확대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도 유가족으로 인정해서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공훈장 수여 대상 유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 배우자, 자녀, 부모에 더해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무공훈장
- 전쟁에서 싸우다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훈장이에요. 이 법은 6·25전쟁 공로자에게 주는 무공훈장을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2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7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6.26
- 2026.09.17 00:45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5공포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6·25전쟁 참전 유공자 및 그 유족, 무공훈장 수여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국방부 등)의 무공훈장 미수여자 확인·전수조사 및 훈장 수여 절차 이행이 주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민간 부문에 부과되는 일반적 준수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