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공헌한 산업기술인이 유공자로 지정돼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32026.07.03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산업기술유공자 지정 제도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산업기술인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우리 나라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기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미흡하여 산업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우수 산업기술인의 양성,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사업화 등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인 중에서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산업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함(안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산업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인 중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 산업기술유공자 지정 대상이에요. 법률상 의무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부장관 등 정부 기관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도록 장려되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예우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우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년연장 및 재고용을 장려할 수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