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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공헌한 산업기술인이 유공자로 지정돼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산업기술유공자 지정 제도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산업기술인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기술인
산업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기술 혁신, 생산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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