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의 증거인멸 처벌 면제가 법원 재량으로 바뀌어 중대 범죄는 처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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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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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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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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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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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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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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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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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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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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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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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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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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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친족 증거인멸 면책의 전환 추진
현재는 친족이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절대적 면책을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적 면책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 증거인멸 처벌 여부(제155조제4항)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해도 처벌하지 않음(절대적 면책) | 처벌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사건을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함(재량적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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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55조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범인의 범행 직후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하거나 은닉하여 수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현저히 방해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살인,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강력범죄의 경우 증거인멸은 단순한 수사 방해를 넘어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증거인멸의 경위와 방법, 범죄의 중대성, 행위자의 직업적 지위나 전문성, 증거인멸이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이에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 등 한 사람 중 범인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법원 판단 사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친족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책임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요. 증거인멸 등 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면책 여부가 재량으로 바뀌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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