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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의 증거인멸 처벌 면제가 법원 재량으로 바뀌어 중대 범죄는 처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족 증거인멸 면책의 전환 추진

    현재는 친족이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절대적 면책을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적 면책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족 증거인멸 처벌 여부(제155조제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해도 처벌하지 않음(절대적 면책) 처벌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사건을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함(재량적 면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거인멸
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 쓰일 증거를 없애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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