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관광진흥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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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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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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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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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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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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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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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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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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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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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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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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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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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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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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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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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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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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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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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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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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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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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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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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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 관광진흥을 위한 새 법률 제정안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용어 설명
- 섬관광특구
- 섬 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지정 기준과 혜택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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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 정책은 관광객 감소, 일자리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 유출 등으로 이어져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촉진하며, 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의 자연 환경 및 주민 생활 보호를위하여 섬의 관광객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섬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관광사업에서 공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섬치유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김승수의원 등 2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승수의원 등 2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섬 지역 관광 사업 관련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섬 지역 주민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과잉관광 관리, 주민 상생 지원, 섬치유관광 정책 추진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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