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섬 관광진흥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섬 관광진흥을 위한 새 법률 제정안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섬관광특구
섬 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지정 기준과 혜택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