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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이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2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

    중부·서부·남부·동서·남동발전 5개 회사를 합쳐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공기업 체제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5개 회사로 나뉘어 있어요. 5개 회사를 통합한 한국발전공사 하나로 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전공기업
국가나 공공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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