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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농관원 경북지원 방문농지 조사 후속조치 정확한 현장 안내 당부
투기가 아닌 일반 농지 위반은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 발표일
- 2026.10.1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일반적인 농지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 방향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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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지 소유·이용 농업인 및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조사원
주요 의무 (일반)
농관원 등 관계 기관은 농지 조사 시 투기·중대 불법전용 대상(허위 영농계획, 부동산 수익 목적, 불법전용 시설 등)과 일반적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현장 농업인에게 정확히 안내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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