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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농관원 경북지원 방문농지 조사 후속조치 정확한 현장 안내 당부

투기가 아닌 일반 농지 위반은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발표일
2026.10.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일반적인 농지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 방향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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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농지조사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예요.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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