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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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외부 설문도구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준수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공공·민간 기관은 설문도구로 개인정보를 모을 때 안전조치를 지켜야 해요
- 발표일
- 2026.10.16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정보보호·보안
핵심 요약
-
01
외부 설문도구 공개 설정 잘못하면 과태료
개인정보위는 구글폼의 공개 옵션을 잘못 설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용어 설명
- 위·수탁 관계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른 곳에 맡기는 관계를 말해요. 누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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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외부 설문조사 도구(구글폼, 네이버폼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주요 의무 (일반)
이용기관은 최소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공개설정을 금지하며,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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