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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 분류

(보도참고)외부 설문도구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준수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공공·민간 기관은 설문도구로 개인정보를 모을 때 안전조치를 지켜야 해요

발표일
2026.10.16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정보보호·보안

핵심 요약

  1. 01

    외부 설문도구 공개 설정 잘못하면 과태료

    개인정보위는 구글폼의 공개 옵션을 잘못 설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수탁 관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른 곳에 맡기는 관계를 말해요. 누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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