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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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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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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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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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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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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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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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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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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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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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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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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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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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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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 신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가 법률에 처음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 | 법률에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광융합기술
- 빛을 활용해 여러 산업 분야의 기술을 결합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의 개발과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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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정책의 수립·시행 주체인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광융합기술 분야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계획의 방향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시행해야 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개정안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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