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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 신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가 법률에 처음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 법률에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해요.

용어 설명

광융합기술
빛을 활용해 여러 산업 분야의 기술을 결합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술의 개발과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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