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공증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맡고, 공증담당영사 비위 시 지명을 철회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외동포청장의 공증사무 처리 권한 명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재외공관 공증사무 권한을 법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두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위임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규정해요.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공관
대사관이나 영사관처럼 외국에 있으면서 우리 국민의 업무를 맡아보는 나라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