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공증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맡고, 공증담당영사 비위 시 지명을 철회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0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72026.07.07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재외동포청장의 공증사무 처리 권한 명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재외공관 공증사무 권한을 법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두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위임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규정해요.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ㆍ부당한 처리, 공증 수수료 부당 징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공관에서 공증 업무를 이용하는 국민과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제안이유 기준의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증담당영사는 직무상 의무를 지키고 공증 촉탁 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며, 공증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지 않아야 해요. 재외공관 공증을 이용하는 측에서는 공증 절차와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공증담당영사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재외동포청장에 의한 지명 철회 또는 외교부장관에 대한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