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여유자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은행에 우선 예치를 검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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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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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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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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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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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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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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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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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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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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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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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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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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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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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여유자금 예치 우선순위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은행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예치처 결정 |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으로 운용(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조문 없음) | 여유자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행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안 제8조제3항) |
용어 설명
- 공공자금관리기금
- 정부가 여러 기금의 남는 돈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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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6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 규모는 약 2,400조 원, 연간 운용 규모는 약 890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기금 여유자금은 약 21.8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두거나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부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고금리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책금융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받지 않으며, 중소기업은행의 정책금융 자금 공급 여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여유자금 예치를 중소기업은행에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는 내용이에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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