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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여유자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은행에 우선 예치를 검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금 여유자금 예치 우선순위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은행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예치처 결정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으로 운용(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조문 없음) 여유자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행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안 제8조제3항)

용어 설명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가 여러 기금의 남는 돈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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