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중고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8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8명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고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추진

    영세사업자 중심 구조와 품질관리, 해상운송비 부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전용 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정부가 일정 기간의 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추진 과제를 정리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5년마다 새로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