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중고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8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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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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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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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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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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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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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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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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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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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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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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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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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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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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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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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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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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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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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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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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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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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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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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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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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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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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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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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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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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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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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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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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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고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추진
영세사업자 중심 구조와 품질관리, 해상운송비 부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전용 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정부가 일정 기간의 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추진 과제를 정리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5년마다 새로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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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영세사업자 위주의 산업 구조, 수출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 해상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 및 관련 지원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지원 대상과 요건은 원문 발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체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췌된 내용은 주로 정부의 계획 수립, 지원,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발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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