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임원의 특별배임죄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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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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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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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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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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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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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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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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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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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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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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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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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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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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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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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 추진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해 별도로 두던 특별배임죄를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 | 상법에 특별배임죄가 있어요(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상법 제622조를 삭제해 특별배임죄를 없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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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러나 특별배임죄는 회사법상 의무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혼재시켜 법체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에 관한 책임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임원의 책임은 회사법의 원리에 따라, 형사책임은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각각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2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등 특별배임죄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 회사법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법 제622조에 따른 특별배임죄 형사처벌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돼요. 현행 법정형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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