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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임원의 특별배임죄가 삭제돼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 추진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해 별도로 두던 특별배임죄를 없애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 상법에 특별배임죄가 있어요(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상법 제622조를 삭제해 특별배임죄를 없애요.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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