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임직원이 합리적 정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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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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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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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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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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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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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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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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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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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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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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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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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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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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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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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배임죄 성립 요건의 포괄성 문제 제기
현행 배임죄는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정도 결과가 나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임죄 적용 기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로 처벌해요. |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배임죄 적용이 배제돼요. |
용어 설명
- 배임죄
-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를 어겨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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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예: 임원, 업무 집행자 등)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배임죄 성립 범위를 좁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단서의 요건(합리적 정보,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형법 제355조제2항에 따른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처벌 범위에서 일부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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