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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임직원이 합리적 정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배임죄 성립 요건의 포괄성 문제 제기

    현행 배임죄는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정도 결과가 나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임죄 적용 기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로 처벌해요.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배임죄 적용이 배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임죄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를 어겨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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