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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게 맞춤형 자립·사회참여 지원이 제공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처음 정의해요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이 제한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 현행 제도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제한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발달장애인은 제외하고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계선지능인
지적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능이 평균보다 낮아 일상생활이나 학습,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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