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게 맞춤형 자립·사회참여 지원이 제공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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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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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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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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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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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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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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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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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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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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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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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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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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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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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처음 정의해요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이 제한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 | 현행 제도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제한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발달장애인은 제외하고 정의해요. |
용어 설명
- 경계선지능인
- 지적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능이 평균보다 낮아 일상생활이나 학습,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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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나 일반 복지ㆍ교육ㆍ고용 지원체계 어디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 및 노동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현행 제도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정보와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여 기초학력 부족, 취업 실패, 빈곤ㆍ고립 위험, 금융ㆍ계약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제도와 조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ㆍ교육ㆍ고용ㆍ소득ㆍ주거ㆍ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육, 취업, 직업훈련, 사회적응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계선지능인(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제한으로 일상생활·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되 발달장애인이 아닌 사람) 및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취업·직업훈련·사회적응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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