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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공소시효 배제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 공소시효 적용 여부 공소시효 적용 배제가 극히 일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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