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강 반제품·산업용 철강제품 기업은 환경성적표지 작성 때 정비된 개별지침을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3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관련 법령
-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5
- 발령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17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89호-
예고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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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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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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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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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1.172026.11.17
핵심 요약
-
01
철강 제품 대상 제품군별 작성지침 정비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국제 환경·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작성지침을 정비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철강 개별지침, 별표 5)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강 반제품(EPD PCR 011) 및 산업용 철강제품(EPD PCR 046)에 대한 개별지침 안(별표 5) |
용어 설명
- 환경성적표지
- 제품이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환경성적표지 마크를 붙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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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국제 환경·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특성,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개별지침)(안 별표 5)
※ 철강 반제품(EPD PCR 011) 및 산업용 철강제품(EPD PCR 04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30, e-mail : nalm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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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20 06:00공포일- → 2026.11.17
- 2026.11.20 06:00예상 시행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 특히 철강 제품 제조 및 관련 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때 개정된 작성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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