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뿌리산업 기업이 E-7-3 외국 기능인력(금형원)을 채용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39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10.162026.10.16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금형원 도입 제도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
외국 기능인력(E-7-3) 금형원 도입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를 운영할 근거를 지침에 담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양성대학 지정(제38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외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외국 기능인력(E-7-3) 금형원 도입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외 양성대학 지정, 기량검증 및 부처 고용추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외 양성대학 지정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나. 외국인교육생 기량검증 및 취업지원 절차 마련(안 제38조의3)
다. 외국인근로자(E-9) 체류자격 변경제도(‘23년) 반영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내지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의견제출)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뿌리산업팀) 044-203-4907, ja338@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와 관련된 기업, 교육기관, 외국인 근로자 및 교육생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는 지침 본문과 지원사업 공고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예고문에는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의무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서식 정비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나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