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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뿌리산업 기업이 E-7-3 외국 기능인력(금형원)을 채용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639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6.10.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진행상황

  1. 예고
    10.16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금형원 도입 제도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

    외국 기능인력(E-7-3) 금형원 도입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를 운영할 근거를 지침에 담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양성대학 지정(제38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외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뿌리산업
주조, 금형, 용접처럼 다른 산업의 제품을 만들 때 기초가 되는 제조 분야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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